미국 배심제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국 배심제의 논리

Abstract

이 글은 미국 배심제의 태동과 변천을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법인류학적 시도이다. 문화적 인식 개념을 분석틀로 하여 배심제 관련 규칙들

과 담론들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미국의 배심제가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의식 속

에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공정성이라는 법적 논리와 과학주의라

는 문화적 논리의 상호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배심제의 구체적 규칙들

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를 표방하는 규범적 가치가 퇴색하고 평결의 정확성을 추구

하는 과학적 가치가 점차 우세하게 된 점, 배심원의 적정 숫자에 대한 판결이나 제

도 관련 논의에 사회과학적 시각이 적극적으로 채택된 점, 배심원 선정을 위해 객관

화될 수 있는 정교한 절차적 규칙들을 도입한 점, 배심원의 평의 과정에서 주관성이

작용할 여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구조화된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역할을 증대시킨

점 등에서 과학주의라는 문화적 인식이 배심제에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미국 배심제의 주요 규칙들은 과학주의적 문화가 반영된 결과일 뿐 아니라 동시

에 과학주의의 문화를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과학주의의 문화는 또한 법제도를 통

해 지속적으로 정당화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배심제가 민주적 보장

장치로서 채택되었지만 배심제의 보다 구체적 규칙들에 스며든 문화적 인식은 참여

와 정의보다 정확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

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는

여러 차원에서 다른 문화적 인식틀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우리나라에서 국

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떤 문화적 논리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

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에서 먼저 받아들인 제도의

목표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규칙들이 표방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 좀 더 심도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