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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 The Curious Case of Shareholder-Manager Power Struggle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화진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4:02:42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4:02:42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2, pp. 415-449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60 | - |
dc.description.abstract | 회사법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대리인 비용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도 발생한다. 지배주주는 경영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만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의 자본집적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부터 발생 하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된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주주와 그 대리인인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권력 투쟁의 결과는 회사법의 도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우리 상법은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과 같이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장려하고자 해 서가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사 적 이익 추구는 대리인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상법은 주주제안권을 중심으로 한 소 수주주권,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등 제반 원칙을 통해 그를 제어하려고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 은 소유가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상법이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영 권 방어에 있어서는 경영진의 행동의 자유를 강화해 줌으로써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이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소유와 경영 | - |
dc.subject | 이사회 | - |
dc.subject | 주주총회 | - |
dc.subject | 의결권 | - |
dc.subject | 국민연금 | - |
dc.subject | 경영권 분쟁 | - |
dc.subject | 상법개정안 | - |
dc.subject | 포이즌 필 | - |
dc.title | 주주와 경영진의 이상한 권력투쟁 | - |
dc.title.alternative | The Curious Case of Shareholder-Manager Power Struggle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Hwa-Jin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449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415-449 | - |
dc.citation.startpage | 415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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