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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 Zur Bereicherungshaftung des Zahlungsempfängers gegenüber dem Hypothekengläubiger im Fall der dinglichen Surrogation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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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형석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4:22:54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4:22:54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2, pp. 497-562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lawi.snu.ac.kr/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63 | - |
dc.description.abstract |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즉 저당권은 설정 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한 청구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만, 그것 이 압류전 변제됨으로써 소멸한다. 여기서 저당채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설정 자 또는 그의 특별승계인이 변제로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우선 비교법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 다음, 그 결과에 기하 여 당사자들의 이익상황을 분석하고, 이로써 제370조, 제342조가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를 밝힌다. 이에 의하면 압류는 오로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제3 채무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는 저당권은 당 연히 대위목적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필자는 설정자 및 그 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저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긍정하며, 더 나아가 대 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다른 결론을 내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9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물상대위 | - |
dc.subject | 저당권 | - |
dc.subject | 부당이득 | - |
dc.subject | 우선변제권 | - |
dc.subject | 압류 | - |
dc.subject | dingliche Surrogation | - |
dc.subject | Hypothek | - |
dc.subject |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 - |
dc.subject | vorzugsweise Befriedigung | - |
dc.subject | Pfändung | - |
dc.title | 抵當權者의 物上代位와 不當利得 | - |
dc.title.alternative | Zur Bereicherungshaftung des Zahlungsempfängers gegenüber dem Hypothekengläubiger im Fall der dinglichen Surrogation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Hyoung Seok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562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497-562 | - |
dc.citation.startpage | 497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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