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이 북한농업에 주는 함의

Abstract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은 자연재해, 농자재의 부족, 농업 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라는 주장보다는 근로 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내부 개혁이 없는 외부지원의 성 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개인의 토지 소유 자격 혹은 권한(Entitlement), 즉 개인이 다양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 이 주어지지 않아서 기근에 직면한다고 간파했다. 북한 주민 대다수는 여전히 토지 소유 나 이용으로부터 소외되어있어 농업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기근에 직면해 있다. 체제이행을 경험한 중국이나 베트남의 농업은 북한의 현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 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심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체제 이 행국가, 중국·베트남의 제도적 경험－개인 경작제, 취약계층을 위한 배급제, 개인사업 허용, 가격자유화 병행, 시장안정화 등을 따르는 경로의존성이 필연적인 대안으로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