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훌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 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 인을 고찰해 보는 바，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참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 경찰제가 될 것인가，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관리，인사，경찰권의 배분이 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