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론(試論)적 재고 :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공익의 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여 행정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나아가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공익개념에 대한 기존의실체/과정기준에 따른 공익개념 분류는 동일기준 사용의 원칙，포함의 원칙，차별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 결과 추상적인 공익개념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념들도 단순나열 형식으로 제시되어 행정이론의 논리성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이론들을 중심으로 공익개념을 재분류하고 행정이념들을 범주화하였다. 또한，공익과 행정이념에 대한 시각들을 철도민영화 사례에 적용하여 시각별로 어떤 행정이념을 추구하고 어떤 정책적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