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기구, 1982~1997

Abstract

이 논문에서 추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론의 명제들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다. 한국의 중앙국가기구들이 1982~1997년 사이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석대상기간임에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있어서 한국 중앙국가기구에 있어 의미 있는 특징적 차이를 보이는 점이 확인되었다. 1993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차이 있는 결과들이 불과 5년이 지난 이 연구에서 발견되었음은 한국 중앙국가의 기능과 기구가, 거시적 국가이론인 자본주의 국가론의 관점에 의해 보는 경우조차도,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