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복지 정책의 시론적 검토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1999년 들어와서 정부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정책을 개관하면서 정책결과물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와 정보화를 통한 복지향상 방식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생산적 복지 정책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대등한 국정지표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추세와 정보기술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의 실업 및 빈곤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정책대상의 인력들의 정보기술, 정보활용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생산적 복지가 추구하는 일을 통한 복지, 자활, 자립을 위하여 기존인력과 예비산업인력에 대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교육훈련, 일자리 제공, 복지사원관리 등의 핵심 주제별로 정보화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생산적 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사회정보화 촉진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