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전자투표(e-voting)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하는 방식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격투표(RVEM : 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전자 투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로는, 첫째, 투표관리 업무의 생산성 중대, 둘째, 투표율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 발전, 셋째, 해외거주자 투표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시민의 신뢰확보 문제, 둘째, 비밀투표 문제, 셋째, 보안문제, 넷째, 기술적 확산과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 문제, 다섯째, 정당간 이해관계 조율 문제 등이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다양한 사회실험 등을 통한 사회전반에 걸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시행전략 채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