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基金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외로 운영되는 방대한 규모의 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예산제도이다. 그런데 그 수와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어 예산회계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사업과 중복되기도 하는 등 재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같이 제2의 예산, 정부 각 부처의 쌈짓돈이라는 등의 비판과 함께 그 동안 행정개혁 중에서 주요 논란의 과제가 되어온 기금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의성에서나 절실성에서 시급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먼저 기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논의한다. 이어서 우리 나라 기금제도의 현황과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론적 연구로서보다는 정책연구로서의 가치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현실적 정책자료에 근거를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