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Abstract

다수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을 통한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누구이고, 그들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각각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도시계획과 같은 역동적인 정책과정 중 부분의 행위자 관계를 잘 기술해 낼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수행된 3가지 도시계획 사례인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사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사례, 지하철9호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례 등을 대상으로 정책결정 참여자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정책행위자의 수와 규모, 참여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가능성과 가변성으로 인해 정책네트워크 제도화의 수준은 낮았으며, 이때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수준이나 의사반영수준은 시의회의 참여와 중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의회 같은 정책네트워크 내의 연결고리조직의 존재여부가 정책네트워크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