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원리의 이해와 오해

Abstract

이 글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소원한 인사행정모형들을 논의한 것이다. 그런 모형들에 대한 이해와 허와 실을 따져 보고, 관념적 명료화를 촉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엽관체제, 실적체제, 대표관료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가 추구하는 원리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많다. 그러한 원리들을 잘못 적용해 인사행정개혁의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누구나 알 것 같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 또는 관념에 대해 혼란이 있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위 네 가지 모형의 의미를 먼저 정의하였다. 이어서 각 모형의 실천적 이점과 결함, 상황변화에 따른 공과의 변화 등에 언급하였다. 이 글이 인사행정원리들을 둘러싼 관념적 혼란과 그로 인한 의사전달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