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改革過程에 있어서 政策評價의 爭點과 政策學習

Abstract

정책평가가 어떻게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되느냐 하는 주제와 정책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개혁정책에 대한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구조의 각 수준별 정책쟁점들이 어떻게 대두되며 이것들이 정책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책창도집단의 신념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과정과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이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평가과정에서 정책구조상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 가운데 어떤 수준에 정책평가 이슈들이 어떻게 대두되고 이것이 정책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