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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投資機關 統制制度의 변모 : 정부투자기관 통제제도의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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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Issue Date
- 1997-12
- 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Citation
- 행정논총, Vol.35 No.2, pp. 205-219
- Abstract
-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3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기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고찰에 들어가 1984년 3월에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대상기관의 점차적인 감축과 이사회의 변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가 정부투자기관통제제도에 어떤 변혁을 가져왔는가를 검토하였다.
- ISSN
- 1229-6694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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