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의 효율적 사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에서는 방위부문의 예산효율화 노력이 방위성과 향상과 방위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의 기초를 넓힐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방위활동에 내분되는 현행 국방예산 결정방식과 과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국내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방비 지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방위력의 향상이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조명되는 가운데, 국방비 지출과 국민경제조정과의 유기적 연계 형성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나아가 국방비의 효율화 노력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시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작업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