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관론 -역할 , 자질 , 능력-

Abstract

이 글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의 취지는 장관이 좀 더 이 나라 행정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데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장관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관재임기간이 넉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논의를 위해 전개한 글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검토하면서 법상장관의 권한이 막강하고 실제로 조직운영과 정책시현을 통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중심제의 정부체제상 국무위원의 지위가 애매하고 실제적인 역할 또한 제한적이다. 둘째, 장관이 실제로 하는 일과 각 부처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어 자료로서 나열해 보았다. 먼저 각 부처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 성격에 맞게 부처의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는데 그 규모를 통해 장관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직접적으로 암시해보았다. 셋째, 국무위원으로서의 자리는 명목적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각 부처를 운영하고 정책을 펴는 장관직은 매우 중요한 자리여서 과연 어떤 자질이 필요한 가를 기왕의 배경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넷째, 장관의 능력론을 폈다. 다섯째, 끝으로 결론 삼아 장관직의 공인성을 강조하고 그러려면 공인으로서 오랜 역할을 한 관료나 정치인출신 장관이, 단 그가 감각을 포함한 자질과 능력이 남보다 탁월하다는 전제한에, 그리고 좀더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오랜 기간동안 책임을 맡아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 나라 행정을 장관중심체제로 전환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길이라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