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문에 있어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환경문제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환경운동단체, 일반국민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하게 생산공정 개선의 차원단이 아니라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환경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와같이 환경문제의 복잡성이 더해짐에 따라 환경관련 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은 환경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 하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현실을 조감하면서 환경정책의 주체들이 상호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정부와 환경운동단체의 적절한 상호역할분담 방향을 모색해 보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상호인식상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상호협력관계의 구축방향을 강구하는 한편,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유인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