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동서 | - |
dc.date.accessioned | 2010-12-20T08:59:47Z | - |
dc.date.available | 2010-12-20T08:59:47Z | - |
dc.date.issued | 1994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32 No.2, pp. 194-218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689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지방자치체하에서 지방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쇄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현행 교육재원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지방교육재원 확충방안을 탐색한 후, 지방교육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자처의 실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집권화된 교육재정체제를 분권체제로 개편해 나가는 동시에 「자치화의 요소」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지방교육재원 확충 및 배분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현재 「비교육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부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양성화 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의 경감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는 판단하에 사교육비의 공교육비로 전환 및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교육세의 신설방안·사교육비의 공교육재원화방안,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분담의 확대방안,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편방안 및 학교단위 자율예산제도의 확대 도입 방안 등을 탐색하였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연구는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title |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218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pages | 194-218 | - |
dc.citation.startpage | 194 | - |
dc.citation.volume | 32 | - |
- Appears in Collections:
- Files in This Item: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