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관리-입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공해시설의 입지정책사례를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T시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례를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그들이 갈등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한 한 당사자로서 정부의 이분야 정책개발방향과 집행과정의 고려사항을 일반문헌을 통하여 추출하고, 한국의 실정에 적실성있는 환경분쟁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