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결정의 미국·일본·한국의 비교

Abstract

경제학, 또는 국제정치적 접근방법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통상문제의 해결에 대한 전략수립에 도움을 얻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비슷한 통상압력을 가했던 네가지 사례의 정책결정과 한국과 일본의 이에 대한 대응전략 결정과정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부, 의회, 정치인, 이익집단들간에 형성된 정책결정구조와 미국에서의 통상 ideology 변화 및 이들이 미국과 일본 및 한국에 대한 통상협상이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국의 바람직한 몇가지 대미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