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연구 - 그 재정실태와 투자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이후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와 같은 새로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포항제철의 수차에 걸친 확장공사가 상징하듯이 현존공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영공기업의 중요성은 증대되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의 확보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9년에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그 적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와같이 위촉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자립경제 • 사회개발 • 기술혁신과 능률향상이다. 따라서 제 4차 5개년계획기간중에는 사회개발에 다소 주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