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화된 행정체제하의 행정관리 - 언론과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발전도상국의 집권화된 행정체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책에 장기성과 일관성이 없으면서도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극심한 경직성을 나타내어 신축성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는 「집권화된 행정체제」라는 성격 규정 자체속에 이미 행정관리가 경직성을 띤다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개개의 공무원을 접해 보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행정관리를 경직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행정규제나 행정사업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경직성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탄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고, 행정운영상의 체계에 무엇인가 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이 행정운영상의 체계에 어떤 흠이 있으리라는 견해에도 납득이 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학자들은 이와 같은 결함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열거적으로 지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상호작용의 체계(system of interaction)를 가지고 있기에 그와 같은 흠이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일은 드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