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통상정책의 결정체제 및 특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1987년 단일유럽법의 시행 이후 EC는 단일시장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통합체로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EC의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EC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EC의 웅장한 시도는 앞으로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와같이 급변하고 있는 EC의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정책결정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은 EC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 또한 GATT체제 하에서의 EC와 제3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EC의 통상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색채, 산업정책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C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지 통상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EC 단일시장의 형성과정, 그것의 진전속도, 방향 및 구체적 내용, EC 경쟁정책의 적용 강도,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의 운용방향, 각종의 사회적 규제(환경, 소비자안전보호 등)에 대한 정책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