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마약과 치안 불안정: 복잡한 관계

Abstract

삼십년간의 마약 전쟁 이후, 그 결과는 한계를 드러낸다. 코카 재배 경작지는 줄어들지 않았고, 환경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는 증폭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약 소비가 증가해, 사실상 생산지·수송지에서 소비지의 하나로 변모했다. 이 모든 현상에 덧붙여

마약에 직접적 원인을 둔 폭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마약과 폭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성이란 직접적 연관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밝힌다. 지금까지 실증적 자료보다는 가치적·윤리적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비범죄화(despenalización)할 것을 포함해 실제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매우 복잡한 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