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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오석홍 | - |
dc.date.accessioned | 2010-12-28T08:59:50Z | - |
dc.date.available | 2010-12-28T08:59:50Z | - |
dc.date.issued | 1990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28 No.1, pp. 52-78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883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행정개혁사업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제1공화국에서는 민주행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이 때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이었으며 개혁의 가치기준은 주로 낭비배제 내지 간소화였다. 제2공화국이 추진하고 계획하였던 제도개혁과 인사쇄신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지향성을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의 논리로, 민주화보다는 능률화·표준화의 논리로 규정하려 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많은 기구개편이 있었고 관리작용의 개선작업도 활발한 편이었다. 관리개선의 가치기준은 썩 다원화되지 못하였고 능률성의 제고가 가장 중요시되었다. 유신시대의 행정개혁은 「총화와 정치」와 「집권적·권위적 행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정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더 많은 「정권적 한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 때의 행정개혁노력은 민주행정·신뢰행정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었다. 제6공화국에 들어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시도되는 등 행정민주화의 방안들이 탐색되고 있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dc.title | 대한민국정부의 행정개혁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dc.citation.endpage | 78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52-78 | - |
dc.citation.startpage | 52 | - |
dc.citation.volume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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