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의 기본방향

Abstract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근원적 정책과제의 하나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부담을 지역개발로 인한 수혜자들이 어느 수준으로 분담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자체부담을 넘어서는 재원을 어떠한 지역, 어떤 소득계층 또는 어떤 산업부문을 통하여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지출의 현황과 한계를 서술하고, 후반부에서는 재원의 지역간 재배분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원확보노력의 성격을 서술하고, 이와 같은 재원확보의 기본방향을 뒷받침할 정책구상을 논의하였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기존의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측면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곤여가 다교화된 가운데 재원규모도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도 균형개발을 위한 자율적 대응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조세정책도 그동안 지방분산촉진 등 균형개발추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유효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부간의 쇄신적 노력은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를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세원확충노력을 강화하며 추가적 세원공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촉진을 위한 공공재원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탐색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지역투자 및 보조금의 체계화 및 효율화 방안 둘째, 일반회계 또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기금출연을 모태로 하는 가운데 대도시중과세분, 중앙정부의 공공기금의 일정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융자기능을 확충하는 방안 셋째, 양여세제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특정세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 가용재원규모를 늘려감으로써 지역개발투자에 대한 독자적 대응노력을 높이는 방안. 넷째, 지역개발재원의 효율적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