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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소비자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병선 | - |
| dc.date.accessioned | 2010-12-28T09:04:03Z | - |
| dc.date.available | 2010-12-28T09:04:03Z | - |
| dc.date.issued | 1990 |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28 No.1, pp. 179-210 |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90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소비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문제가 야기되는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을 최대한으로 극복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하여 소비자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본 논문은 소비자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다양성에 비추어 시장지향적 접근방법이 소비자보호제도 및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논문에서는 소비자문제의 본질을 주로 소비자정보와 인간의 비합리적 성향이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각종의 소비자보호 제도 및 정책이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뒤 소비자정보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연구는 1989년도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 dc.title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소비자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 - |
| dc.type | SNU Journal |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 dc.citation.endpage | 210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pages | 179-210 | - |
| dc.citation.startpage | 179 | - |
| dc.citation.volume |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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