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체제와 관리

Abstract

정부는 교육, 주택, 교통, 보건, 도시개발,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이들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들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들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이들 프로그램들과 프로젝트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국민생활의 복지향상에 대한 그 역할이 무거워 짐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들도 급속히 증대 되므로서 이를 뒷받침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급증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 1976년의 중앙정부 총 세출액 20,147억원 가운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전체의 45.2%에 해당되는 9,112억원 이었는데 이것이 1986년 중앙정부 총 세출액 66,495억원의 47.9%인 31,879억원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액과 그 구성비의 변화는 정부사업의 비중과 절대규모의 확대경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