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근무성적평정제도

Abstract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용도는 승진기준의 발견이다. 그러나 현대인사행정이 고안한 근무성정평정제도는 원래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은 배치전환과 승진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감원의 순서를 결정하는 등 제반인사조치를 실적과 능력에 기초하여 객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평정의 대상인 공무원의 발전과 직무수행의 능률향상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은 여러가지 인사행정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 나라 관청의 실제에 있어서 근무성정평정이 주로 승진기준의 발견에 쓰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승진기준시행의 도구로서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본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근무성적평정의 본래적인 목적이 복합적이며 목적간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반드시 승진문제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도 참작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할당표본추출방법에 따라 975명의 공무원을 선정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출된 기관과 표본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