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민주화와 인사행정의 개혁

Abstract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행정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고, 특히 행정에서 행정인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사행정의 개혁은 행정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인사행정에 있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으로 두드러진 것은, 인사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집권화되어서 때로는 행정인의 정당한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인사행정이 실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간의 심한 권력의 불균형이 지배하고 있는 한, 행정인의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개혁 내용으로는 첫째, 정치권으로부터의 외풍을 막아야 하고, 둘째, 행정인의 힘이 강화되어야 하며, 셋째, 기능·직위에 부합되는 생활수준의 확보가 있어야 하며, 넷째,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한 상벌의 분명화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행정인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