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론과 제3차 민주화의 전망

Abstract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한국민주화에 대한 주요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민주화이론을 근대화론, 정치상황론, 문화론, 발전비판론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눈 다음 그 내용을 소개한다. 그 후에 한국민주화에 대한 연구를 접근방법에 따라 이 다섯가지 유형중 하나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후반부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민주화의 성격을 일리트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일리트론에서 본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개도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일리트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 바탕 위에서 일리트의 구조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일리트 구조유형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일리트 구조의 변화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제3차 민주화과정에 대한 적실한 모형으로 일리트 대타협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간 협상을 하게 된 상황, 협상의 구조, 협상의 과정 그리고 협상의 결과를 분석하여 제3차 민주화가 일리트 대타협 모형과 일치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