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정책의 결정과 구체화 - 한국의 경험 -

Abstract

현재 지구상의 많은 국가는 제각기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농민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해방후 모든 위정자는 이를 역설하여 왔으나 아직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의 하나인 식량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극히 적으며 우리도 해방전에는 수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해방후에는 계속 수입의 양,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가 하면 생산자인 농민은 상대적으로 냉대되고 많은 농민은 이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961년에 농가인구는 56.1%였던 것이 1978년에 31.1%로 감쇠)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무를 맡고 있는 농수산부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해결의 문제는 산적해 있으며 따라서 지난 선거후 여당은 과거의 가례를 깨뜨리고 농정문제를 크게 긴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게 까지 되었다.( 농정의 당면문제에 대한 건의. 민주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