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개발정책의 방향모색

Abstract

돌이켜 보건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있어서 정부는 경제발전과 국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을 반영한 정부예산의 중점도 재정투융자와 국방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62~1966)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가 일반재정부문 예산의 25.7%를 점한데 대하여 국방비는 29.0%를 차지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67~1971)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의 비중이 다소 제고되어 31.5%를 찾이한 대신 국방비의 비중은 24.6%로 떨어졌으며,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가간(1972~1976)에 있어서는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 재정투융자가 29.9%, 국방비가 29.2%를 각각 차지했다. 이리하여 1 • 2 • 3차 5개년계획 전기간을 통하여 본다면 재정투융자는 29.0%를 차지했으며 국방비는 27.6%를 점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개발비 내지 사회적 경비는 20% 내외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교과비가 대부분이며 교육비를 제외한 사회개발비는 일반정부문 예산의 5% 내외를 점하여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