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구조개념과 계획예산제도의 사업구조 및 지표

Abstract

기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의 사업구조(Program stucture)와 지표(Indicator)라는 개념들은 단순히 예산분류나 측정척도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들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복합적인 해명(expl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주로 계층구조(hierarchical structure)에 관한 생각을 도입하여 이러한 해명을 시도해 본것이다. 「사업구조」와 같이 개별적인 품목들로부터 정부의 기능과 임무등과 같은 포괄적인 범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을 구성하는 체제에 관하여는 그 묘사와 설명에 있어서 개체주의(Individualism)의 입장과 복비주의 입장이 대립될 수도 있으나 상 • 하계층의 연결관계를 분석수준의 차이문제로 다루면 양입장의 극단적인 주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즉 특정한 층(예컨대 대 • 중 • 소분류단계의 중분류)을 대상단위(object unit)로 잡아 그것을 이해 설명하고자 할때 그것은 상 • 하의 다른 층에 관한 관찰될 속성들로부터 귀속, 구성, 환원 및 생성되는 속성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 • 하층간의 구성 환원관계를 더욱 뚜렷하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층화된 체제(stratified system) 등에 관한 생각이다. 층화된 체제로서의 계층구조에 관한 생각을 밝히므로써 사업구조의 각층마다 그 나름의 원리, 법칙 및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고에서 또하나 강조하고자 한 것은 계획예산제도의 사업구조가 정부의 임무나 목표와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잘되어 있는 경우와 못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와 정책결정자로서의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낮은 것을 마치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 분석주체와 행동주체간의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것을 다시 정보체계와 결정작성체계간의 관계로 검토해 보기도 하였다. 지표(Indicator)의 성격에 관해서도 분석수준, 계층성 및 분석주체와 행동주체간의 관계등의 각도에서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