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능력의 평가 - 행정체제진단의 지표 -

Abstract

대개 어느 사회에서나 행정체제(정부관료제)는 그 사회의 가장 큰 조직체로서 중요한 국가적 세력중추(power center)가 되며 국가목적의 추구를 위한 규율과 가치배분의 구실을 맡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라에서나 행정체제가 그 나라의 발전에 무관한 것이라고 말 할 수는 도저히 없다. 특히 발전도상국으로 가면 국가발전과 행정체제의 연관은 더욱 두터워 지는 것이다. 대개의 발전도상국에서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사회전반을 관리하고 설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거나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을 이념으로 삼는 통치지도자들(governing elites)의 중추적은 행동수단(action instrument)이라고 불리워 진다. 그런데 발전도상국들의 행정체제는 그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체제의 능력은 그에 기대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욕망된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제의 능력과 희망되는 능력수준사이에 간극을 메꾸어야 한다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발전도상국의 행정체제가 국가발전에 충실히 기여하게 하려면 그에 기대된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즉 발전행정(development administration)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발전(administrative development)을 통해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