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법적 정책결정 이론 - 정책결정의 메타 ( Meta ) 이론 서설 -

Abstract

단일한 행정결정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책이슈(issue)의 인지, 정책결정자원의 배분, 정책의 결정, 집행, 여러가지 형태의 환술, 정책결정맥락의 변화에 따르는 정책이슈의 재구성 등의 연속적인 과정중의 오직 한가지 과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이 하나의 연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정책결정체제의 전반적인 정책결정능력의 향상은 다른 어떤 단일정책의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 정책결정의 메타이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정책결정능력향상의 방법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1) 거시적 수준에서 정책결정자가 해결하고 있어야할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느니(즉 해결 해야할 올바른 문제의 선택에 관한 이론), (2) 구체적 수준에서 정책결정자가 해결하고자 선택한 문제의 세부적 구조를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 그리고 (3) 어떠한 기준하에서 제안된 해결책을 애용 또는 기각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정책결정자가 해결해야할 올바른 문제의 선정은 제삼종의 오류(the error of the third kind)와 관련되어 있고, 메타(meta) 정책결정문제로서 형성되어 제안된 해결책을 애용 또는 기각할 의사결정규칙과 관련된 오류는 제삼종의 메타오류(the meta error of the third kind)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메타이론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삼종의 오류와 제삼종의 메타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논문은 헤겔(G.W. Hegel)의 변증법적 탐색체제(Dialectical Inquiring System: DIS)와 베이스의 추론방법(Bayesian Inference)를 그 이론적 기초로 하여 목표추구의 합리성을 제고하므로서 이러한 제삼종의 오류와 제삼종의 메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