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략결정자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소고 - 예산국과 각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현대국가가 행정국가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행정이 그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고 국가발전이나 경제발전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경제발전을 장기에 걸쳐서 한나라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토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때에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발전목표를 국가의 기본정책목표로 삼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공식적이고 효과적 •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서는 적절한 예산의 공급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적당한 배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이란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구체적 계량화 혹은 "정책이라는 기본적 준거(Basic Fram ework)안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