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기초(Ⅱ)

Abstract

앞에서 국가목표와 사회지표, 그리고 생활조건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요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목표는 국민의 생활을 육성 보호하는 것이고 사회지표의 주요한 용도의 하나는 국민의 생활의 보호와 육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살기가 좋으냐 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측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들이 자기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서 포함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러한 만족정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후술하겠다. 여기서는 국가의 목표의 추구 즉 그 국가의 작용의 범위 또는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은 잘 살기 위한 운동인 새마을 사업의 한계 또는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자는 것이다. 완전히 그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극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우선 국민의 생활과 정부의 업무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설명을 시도하여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