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서설

Abstract

지난 25년 동안 아세아지역의 여러나라는 급격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변동을 겪었다. 몇몇 나라는 이러한 변동의 와중에서도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는 사회·정치적 격동을 겪고 있다. 이와같은 변동에 처하여 아세아 여러나라가 가진 행정학의 이론과 실천은 창의와 적응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행정학은 국가발전의 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학문으로 소외되든지 아니면 법과 질서에 의한 현존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편협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행정학은 그것이 속해 있는 거대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는 유리되었다. 그러나 변동의 시대에 생겨난 전면적인 도전은 아세아와 기타 지역의 행정학도와 행정실무가들에게 광범한 모색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이런 성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관료제는 정치·사회적 변동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인가? 아세아지역의 여러나라들이 표방하는 목표인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행정학의 관심의 초점은 단순한 체제유지로부터 발전의 적극적인 추구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행정가운데 보다 쇄신적인 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세아지역내의 이와같은 자기비판의 출처는 발전행정에 관한 합동비교연구를 위해, 1966년 12월에 「테헤란」에서 개최된 아세아공공행정기구(EROPA) 제 4차 총회의 결의로 발족된 일단의 아세아학자들과 행정가의 모임인 발전행정연구회(DAG)이었다. DAG는 1968년 봄에 「방콕」에서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과 쇄신」에 관한 제1차 연구세미나를 가진 바 있었고, 동년 여름에 EROPA가 주최한 확대세미나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편의 논문은 이상의 두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