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의 향후 전개방향

Abstract

공공부문의 개혁은 수명주기를 갖는다. 개혁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출생시점으로 하여 정권이 교체되면 종언을 고한다. 그리고 개혁의 수명주기는 일정한 유형을 갖는다. 본 논문의 대상인 국민의 정부는 이전의 정부인 문민정부와 여러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개혁수명주기의 유형 면에서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전의 정부가 보여주었던 후반부 국정개혁의 특징을 이전의 정부로부터 도출하였다. 또 후반기 국정개혁은 전반부 국정개혁의 성과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정부 전반기 국정개혁의 특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후반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후반부 국정운영의 방향으로는 개혁의 마무리와 개혁의 제도화가 제시되었다. 개혁에너지가 부족한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지 말고, 이미 추진중인 개혁과제를 충실히 마무리해야 하며, 미진한 개혁과제는 제도화를 통하여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한다. 또 본 논문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살려 투명한 행정, 지능형 행정, 그리고 예측능력을 갖춘 행정을 통하여 신뢰가 구축된 정부를 만들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한 것은 이 노력이 성공할 경우에 한국이 몸통국가로부터 두뇌국가로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