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傳統政治文化의 現代的 照明

Abstract

韓國政治文化는 日帝植民統治下에서 歷史意議의 歪曲과 變節 또는 단절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야 했었고 解放後分斷體制下에서는 다시 政治義識의 異質化피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危機와 制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專統的으로 승계된 政治文化의 상처나 政治意議의 제약 등은 모두 民族史의 밖으로부터 주어진 他f律現象으로써 이들은 각각 원하지도 않은 식민통치와 뜻하지도 않은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일시적인 변질이란 특징을 가지고 았기에 이러한 他律로 강요된 文化的혼란을 극복하고 韓民族의 主體的인 文化命脈을 다시 발굴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후 東西文化가 融合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韓國文化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新舊의 文化型이 단편적으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文化갈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농도는 世代間，地域間 및 階層間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現代韓國政治文化의 特質을 다음의 7個의 屬性으로 要約할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權威主義的 性向，둘째의 특성으로 共同體性, 셋째로 市民性, 넷째로 分派性과 派閒主議, 다섯째로 抵抗性, 여섯째로 民族的主體性, 일곱째로 平等性 등을 들 수 있다고 본다. 다음 國家論의 現代的 照明에서 개념상 國家를 한 部分社會나 한 社會團體로 파악하는 多元國家論이나 國家를 政府와 同一視하는 기능주의 국가론의 시각에서는 現代의 多元化 社會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共同社會의 統合性에 대한 解答을 주지 못한다. 解放후 한국의 權威主義는 기본적으로 社會 및 經濟的 要因보다 國內 및 國際政治的 要因이 작용해서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南美 등에서 나타난 소위 官僚的 權威主義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1960年代 이래 한국의 政府主導下의 産業政策은 한 近代化戰略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 從屬理論으로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희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