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기 영화와 방송의 정책적 양상에 관한 연구 - 유신체제의 법제적 장치에 따른 영화와 방송의 법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Abstract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유신체제가 구축되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과 영구집권을 위해 도입한 정치시스템이자 사회시스템이었다. 유신체제는 당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영화와 방송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당시 영화와 방송 정책은 유신체제 안에서 취해지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양상을 보였다. 첫째, 유신헌법이 도입된 이후 제4차 영화법 개정과 제2차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정치 분야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지닌 조직체인 영화진흥공사와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되었다. 셋째, 긴급조치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영화시책과 방송지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영화산업과 방송산업의 구조가 독과점 형태로 고착되었고, 영화와 방송의 내용이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변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