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자기공명영상(fMRI)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 증거의 정확도와 법적 시사점

Abstract

이 논문은 fMRI 뇌영상 기법을 통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실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개괄한 뒤에, 이러한 실험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사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fMRI 이전의 거짓말 탐지기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fMRI 기술의 작동 원리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fMRI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탐색한 연구들을 개괄할 것이다. fMRI 거짓말 탐지기의 응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와 비판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려와 비판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유형별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fMRI 거짓말 탐지기를 옹호하는 견해를 소개한 뒤에, 결론적으로 이런 다양한 견해를 종합해서 fMRI 거짓말 탐지기의 현 상황을 평가해 보면서, 미래의 법적 응용 가능성 같은 법적 시사점을 가늠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