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사이의 갈등

Abstract

최근 미국 몇몇 주에서 이민 관련 법안이 상정·통과됨에 따라 다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미국사회는 작년 애리조나 반이민법 통과로 심각한 진통을 겪으면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이분화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애리조나 반이민법과 유사한 강경한 반이민법이 조지아 주에서 상정되었다. 가속화되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높은 실업률과 예산 부족을 불법체류자 탓으로 돌리는 듯하다.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불법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보다는 각종 산업분야에 미칠 악영향으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다. 조지아의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은 지난 3일 하원을 통과되었고 24일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다시 주정부와 연방법원 사이에서 이 법안의 합헌성 혹은 위헌성을 놓고 소송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