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법학의 비교연구방법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종고
Issue Date
1995
Publisher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Citation
비교문화연구, Vol.2, pp. 143-166
Abstract
법학을 '법에 관한 학문'이라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법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면을 가진 규범이기 때문에, 법학도 보편성과 특수성, 즉 일반성과 국지성을 함께 가진 학문이다. 법은 정의(正義)라는 보편적 가치를 향한 규범이면서도, 각 국가, 각 시대마다 구체적으로 제약되는 현실규범이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의니 권리니 법치주의니 하는 법 이념들을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만큼의 그것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교’를 법에서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궁극적 이유는 법규범의 이러한 상대성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법제도 안에서만 정의를 찾고 적합한 해석을 찾는 종래의 법 해석학(Rechtsdogmatik) 에서는 비교적 방법, 즉 비교법학(Comparative law, Rechtsvergleichung) 이 아직 싹틀 수 없었다.

법학이 고대로마에서부터 서양에서만 ‘학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법학이 전세계에 수용(reception) 되어 온 것이 세계법학사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양의 법학에서도 이른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사회주의법계 등 법계(Rechtsfamilie) 내지 법문화(Rechtskultur)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제도와 개념들을 비교하는 비교법학이 150년 전부터 출발하였지만,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나라의 관점에서 비교법학이 중요시되는 것은 종래의 유럽중심주의(Europazentrismus) 에서 서서히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제 3세계가 자기의 문화의 전통을 재해석하여 세계 법문화의 일원으로 역할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법학자들에게 더욱 비교법학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다.
ISSN
1226-0568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913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Cultural Studies(비교문화연구소)비교문화연구비교문화연구 vol.02 (1995)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