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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Cognitive Biases in Judicial 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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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청택; 최인철
Issue Date
201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4, pp. 317-345
Keywords
인지편향법정 의사결정실용적 의사결정정박효과후견효과확증편향cognitive biasesjudical decision makingpractical decision makinganchoring effecthindsight biasconfirmation bias
Description
이 논문의 초기 형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인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에서 발표되었다.
Abstract
법관은 판단의 전문가로서의 특성과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는 인간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황에서 편향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관들의 인지적 편향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박효과, 확증편향, 후견편향들과 같이 잘 알려진 인지적 편향들이 법관들의 법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103명의 판사와 76명의 사법연수원생, 134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가하였고 실제 재판사례를 수정하여 만든 세 가지 재판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정박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는 집단마다 달랐다. 학생이 가장 강한 정박효과를 사법연수원생이 그 다음으로 강한 효과를 법관이 가장 약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확증편향의 경우, 재판시나리오에서는 법관과 연수원생이 대학생보다 낮은 편향을 보였으나 Wason의 카드 선택과제

나 2-4-6 문제와 같은 일반 추리 문제에서는 법관들이 도리어 대학생보다 높은 편향을 보였다. 모든 집단들이 법정시나리오에서 약한 후견편향효과를 보였다. 후견편향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판단을 내린 다음, 판단을 내리는 데 제시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법관집단에서는 유죄, 무죄 판단에 무관하게 명확한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반면, 사법연수원생 집단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면 유죄증거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면 무죄 증거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비법정 상황에서 정박효과와 후견편향은 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판단 전문가로서의 판사들은 법정장면에서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

는데 도움을 주는 법정 추리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장면에서 인지적 오류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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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1, Number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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