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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Bank Director Liability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화진 | - |
dc.date.accessioned | 2012-11-19T08:57:38Z | - |
dc.date.available | 2012-11-19T08:57:38Z | - |
dc.date.issued | 2010-12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1 No.4, pp. 151-18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9512 | - |
dc.description.abstract |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회사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해석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을 상정하면 가장 잘 이해된다. 은행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리스크의 인수를 사업의 핵심으로 하므로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의 이사에 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은행 이사
의 리스크관리의무를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401조에 의해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발생은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상법의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상법 제401조의 해석에 은행 이사가 리스크관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대입해 보면 은행 이사가 제3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기 준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다. 은행 이사가 은행으로 하여금 제3자와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의 행위는 은행에 단기적인 이익을 발생시켰다 해도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 - |
dc.description.sponsorship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0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기업지배구조 | - |
dc.subject | M&A | - |
dc.subject | 리스크 | - |
dc.subject | 은행 | - |
dc.subject | 선관의무 | - |
dc.subject | 이사 | - |
dc.subject | 제3자에 대한 책임 | - |
dc.subject | Corporate Governance | - |
dc.subject | Risk | - |
dc.subject | Bank | - |
dc.subject | Fiduciary Duty | - |
dc.subject | Director | - |
dc.subject | Liability to Third Parties | - |
dc.title |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and Bank Director Liability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Kim, Hwa-Jin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金和鎭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84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pages | 151-184 | - |
dc.citation.startpage | 151 | - |
dc.citation.volume | 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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