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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術著作物의 著作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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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적인
Issue Date
20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2, pp. 17-31
Abstract
문예∙학술분야의 저작물에는 저서와 논문이 있다. 이중 저서는 e-Book의 형태로 디지털 저작물로 CD로 만들거나 또는 온라인화하여 이용되고 있다. 논문의 저작물 유통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 論文의온라인화. 현재 국회도서관에서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각 대학에서 수여한 석∙박사학위의 논문을 대부분 입력(入力)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은 모니터로 열람∙출력해 받을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에서도 학위논문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학위취득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기타 대학도서관은 이를 입력하여 도서관이용자는 저작권료 없이 종이값만 지급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업체도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료로 출력해주고 있다. 이들의 업체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라고 한다(저작권법 102~4조). 온라인화의 장점은 논문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도서관 또는 연구실에서 국내외 논문을 컴퓨터로 신속∙용이하게 검색∙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점, 논문을 저장∙보존하는데 USB등에 저장하면 편리하고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휴대가 편리한 점 등이다. 반면에 단점은 저작물이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모니터 이외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OSP가 신고하지 않는 한 자기의 저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포착하기가 어렵고, 저작물이 사용자에 의해서 표절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이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7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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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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