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해 대륙붕은 중요한 해저영토이다

Abstract

세계2차대전이 끝난 1945년 10월 미국정부 제33대 Harry S. Truman 대통령의 해양 국제법적 권원의 법적 대륙붕선언(Continental shelf proclamation)은 대륙붕 해저를 소유한 세계의 모든 연안국(coastal State)들이 대륙붕 소유의 경계범위와 대륙붕의 해저자원을 개발 이용하려는 국가적 욕망을 부추기는 국제적 추세를 가져왔다. 그래서 유엔해양법협약제1차(1958년)협약과 제2차(1960년)협약을 거쳐 제3차(1994년 11월 16일 발효)협약에서 구체적인 대륙붕의 확장 범위의 경계획정 법적권원과 방법(경계획정 문서 작성 지침서)이 확정되었다. 즉, 유엔 해양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대륙붕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으로 우선적으로 350해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을 비준한 연안당사국은 연안국의 확장된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서를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DOALOS)에 제출하여 심사받고 심사된 결과를 권고(recommendation)하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11일에 200해리 이원의 확장된 남해 대륙붕경계획정의 예비정보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더 넓은 대륙붕 해저영토를 소유하게 된 새로운 국제법적인 제3차 해양법적인 현실을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국민의 몇 %의 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필연적 위치에서 해양지향적인 국가정책을 슬기롭게 수립하고 잃어버린 1,000년의 바다를 되찾는 국가적 과제를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재의 한반도 해양의 대륙붕경계획정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 제언의 글을 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