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산림관련 법률 분석: 미국, 한국, 일본 사례연구

Abstract

국내외에서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담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시장 관련 내용 을 포함한 각국 법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 분 석(Institutional Analysis)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규칙으로서의 제도(institutions-as-rules)(Ostrom, 1986)'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Crawford and Ostrom(1995)이 제시한 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성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법률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자발적 산림탄소시장을 구축하였거나 준비 중인 일본, 미국, 한 국의 기후변화와 산림관련 법률 또는 법률(안)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법률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attribute), 그 대상에게 요구되는 역할(aim), 역할의 수준(deontic)과 조건(conditions) 그리고 역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 처벌(or else)을 분석하였다.